경찰공무원 채용후보자 임용유예 참고사항

1. 임용유예 신청

□ 임용유예 신청 대상자

◦ (적용대상) 지침 시행일 기준 채용후보자로 등록되어 있는 자부터 적용

◦ (임용유예 시기) 신임교육 입교 前에 한하여 임용유예 허용

※ 2020년 2차 채용 합격자부터 임용유예 적용 가능

◦ (임용유예 기간) 채용후보자 명부 유효기간(2년) 내에서 임용을 유예하는 것이나, 신임교육(8개월)까지 수료해야 하므로 임용유예는 실질적으로 1년 내외 가능(합격 後 ‘당초 입교일’부터 약 1년 내외의 기간)

※ 1년 내외의 기간은 ▵신임교육이 연 2회 실시되는 경우에는 ‘당초 입교일～차차기 입교일’까지, ▵신임교육이 연 3회인 경우 ‘당초 입교일～차차차기 입교일’까지 함(입교일이 일정하지 않을 수 있음)

- 신청기간은 6개월 단위로 함을 원칙으로 하되 최대 1년 내외 허용

◦ (도입범위)

<계급> 신규채용하는 모든 계급에 임용유예 도입

<채용 종류> 채용 종류와 상관없이 모든 공채, 경채에 일괄 적용

◦ (유예 규모) 현장 결원 방지 및 제도 효율성 제고 등을 위해 각 지방청 채용인원의 5% 범위 내(모든 임용유예 사유 포함)에서 임용유예 허용

※ 지방청 응시 없이 선발된 사람의 경우, 관련 분야별 채용인원의 5% 범위 내에서 임용유예 허용

◦ (임용유예 사유) ①병역복무, ②학업의 계속, ③6개월 이상 장기요양 질병, ④임신·출산, ⑤그 밖에 부득이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상세 요건

◦ 병역복무를 사유로 하는 임용유예

- 제1호가 적용되는 경우(｢경찰공무원법｣ 제9조제4항, ｢경찰공무원임용령｣ 제18조의2)

구 분	내 용
요건	① 군 未필자(｢병역법｣ 상 병역의 의무복무자)가 ② 경찰 채용시험에 합격한 이후에 ③ ｢병역법｣상의 의무복무*(대학생 군사훈련 과정을 이수하는 단기 복무장교** 포함)를 시작하는 경우 * 현역 입대자 및 전환복무자(의무경찰), 상근예비역, 공익근무요원, 전문연구요원, 산업전문요원 ** 통상 ROTC로 지칭
효과	위의 요건을 갖춘 경우의 병역 의무복무 기간은 채용후보자 명부 유효기간(2년)에 산입하지 아니함 ※ 제대 후에도 채용후보자 명부 유효기간 2년이 그대로 유효하여, 학업의 계속 등 기타 다른 사유로 임용유예 연장(최대 1년) 가능

- 제5호가 적용되는 경우(｢경찰공무원임용령｣ 제18조의2)

구 분	내 용
요건	① 병역법상 의무복무자가 병역복무 도중에 경찰공무원 채용시험에 합격하여, 남은 의무복무기간을 이수해야 하는 경우 ② ｢병역법｣이 아닌, ｢군인사법｣에 따른 군 복무*를 시작하거나 同 군 복무 중 채용시험에 합격하는 경우 * 군 장학생 출신의 장교복무, 학사장교, 부사관 등 직업군인의 군 복무
효과	위의 의무복무 기간은 채용후보자 명부 유효기간(2년)에 산입되므로, 2년 내에 군 복무와 신임경찰관 교육을 모두 마치지 못 할 경우 합격 효력 상실 ※ 다만, ①의 경우 의무복무 기간이 과도하게 많이 남은 때에는 예외적으로 경찰청장이 채용후보자 명부 유효기간 1년 연장 가능

◦ 학업의 계속을 사유로 하는 임용유예(｢경찰공무원임용령｣ 제18조의2)

- 임용유예 제도 남용·현장인력 공백을 방지하기 위해 채용후보자명부 유효기간 내 (전문)대학 졸업을 원활히 할 수 있을 정도의 기준(임용유예를 인정할 학업의 진행 정도) 적용

- 대학·전문대학 학기 수료기간을 기준으로 다음 표와 같이 전체 교육과정의 절반이상 수료한 경우로 신청 범위 제한

구분		인정기준
내용		전체 교육과정의 절반이상 수료한 경우로 범위 제한 ※ 채용후보자 등록일 기준
세부기준	전문 대학	△ (2년제) 1학년 2학기 까지 수료한 자 △ (3년제) 2학년 1학기까지 수료한 자
	대학	△ (4년제) 2학년 2학기까지 수료한 자

【상세 요건】

구 분	내 용
요건	①대학 또는 전문대학 재학 중인 자*로 ②그 학업의 계속**을 위해 임용유예를 신청하는 경우로, ③▵4년제 재학자는 2학년 2학기까지, ▵3년제 재학자는 2학년 1학기 까지, ▵2년제 재학자는 1학년 2학기까지 수료***한 자 * 학업의 계속 요건에 ▵방송통신대학·사이버대학·대학원(전문대학원) 재학은 해당되지 않고, ▵새롭게 대학·대학원(전문대학원)에 진학하는 경우는 해당되지 않음(신청 불가) ** 휴학·어학연수를 하는 경우는 학업의 계속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즉시 임용유예 해제 *** ‘대학을 2학년 2학기 까지 수료한 자’란 : 채용후보자 등록일을 기준으로 3학년 1학기에 재학 중이거나, 2학년 2학기를 마친 사람(마치고 휴학 중인 사람 포함) ※ 고등학교 재학의 경우에는 당연 허용
효과	학업의 계속을 사유로 하는 임용유예 기간은 채용후보자 명부 유효기간(2년)에 산입되므로, 2년 내에 교육·임용되지 못 할 경우 합격 효력 상실

※ 경찰청 인력 수급사정에 따라 임용유예 인정에 제한을 받을 수 있음

※ 임용 후에도 학업의 계속을 이유로 연수휴직(2년), 자기개발휴직(1년) 가능

2. 임용유예 신청별 증빙서류

◦ (증빙서류) 임용유예 사유를 증빙할 수 있는 서류 제출 필요

【임용유예 사유별 제출 증빙서류】

적용 조항	내 용	증빙서류
제1호 (또는 제5호)	병역복무 사유 임용유예	① 입대 전 또는 복무 중에는 ‘입영통지서 사본’, ‘복무확인서’, ‘전역예정증명서’ 등 관련서류 1부 ② 전역 후에는 병역 사항이 기록된 주민등록 초본 1부 제출
제2호	학업의 계속	① 재학·휴학·재적증명서 등 지금의 학적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및 ②졸업학점과 현재까지 이수학점이 기재되어 있는 서류 함께 제출 ※ 현재 휴학중인 경우 휴학증명서를 먼저 제출하고, 복학하여 재학증명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함
제3호	6개월 이상 장기요양이 필요한 질병이 있는 경우	‘6개월 이상의 치료’를 요한다는 진단서
제4호	임신하거나 출산한 경우	임신확인서 또는 출산(예정)증명서 등
제5호	기타 그 밖에 부득이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3. 임용유예 신청 심사 및 통보

◦ (인원 조정 기준) 임용유예 신청자가 해당 지방청 채용규모의 5%를 초과하는 경우, 조정 기준은 수료한 학기를 기준으로 하며 수료한 학기가 많을수록 임용유예 순위가 높은 것으로 보고 우선 허용

※ 학업의 계속 임용유예자 인원에 제한을 두어야 할 경우 기준

	1순위	2순위	3순위	4순위
	4년제 4학년 1학기까지 수료한 자	4년제 3학년 2학기까지 수료한 자	3년제 3학년 1학기까지 수료한 자	2년제 2학년 1학기까지 수료한 자
5순위	6순위	7순위	8순위	9순위
4년제 3학년 1학기까지 수료한 자	3년제 2학년 2학기까지 수료한 자	2년제 1학년 2학기까지 수료한 자	4년제 2학년 2학기까지 수료한 자	3년제 2학년 1학기까지 수료한 자

- 수료한 학기가 같은 사람이 많은 경우와 같이 부득이한 경우에는 채용시험 성적을 기준으로 할 수 있음(최후 보충적 수단으로 활용)

4. 임용유예 연장·철회

◦ (연장) 임용유예가 확정된 자는 임용유예 기간이 만료되기 1개월 전 반드시 임용유예 연장 신청

※ ‘임용유예 연장신청서’(붙임1)와 ‘증빙서류’(복무확인서, 전역예정증명서 등) 제출

【임용유예 연장 사유】

<임용유예 연장이 가능한 경우>

- 현재 병역법에 따른 의무복무를 수행하고 있는 경우

- 기존에 6개월 가량 임용유예(학업·출산·질병 등)를 한 자가 다른 사유로 연장을 원하는 경우(이 경우 채용후보자명부 유효기간이 연장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

<임용유예 연장이 허용되지 않는 경우>

- 위의 경우를 제외하고 ｢경찰공무원 임용령｣ 제18조의2 제2호부터 5호까지에 따라 임용유예를 1년 신청하여 그 기간이 끝나가는 자

※ 이미 1년 임용유예를 한 경우, 남은 채용후보자 명부 유효기간은 1년으로 이 기간에 신임교육을 마치고 임용되야 하므로 연장 불가

◦ (철회) 모든 임용유예자는 원활한 추가·차기입교*를 위해, 임용유예 사유가 소멸되는 즉시, 또는 임용유예 기간 만료 1개월 전까지 ‘철회원’ 제출

* 채용후보자 명부 유효기간(2년) 內 신임교육 수료 및 임용 필수

※ ‘임용유예 철회원’(붙임1)와 ‘증빙서류’(졸업증명서, 군 복무가 기재된 주민등록 초본 등 임용유예 사유를 이행했다고 증빙이 가능한 서류)’ 제출

- 철회 후 차기 신임교육 일정에 따라 대기기간이 발생할 수 있음

5. 교육 입교

◦ 임용유예 사유가 소멸된 경우 즉시 임용유예 기간이 종료된 것으로 보고, 대상자는 신임교육 입교를 위해 대기할 수 있음

※ 임용유예가 소멸한 때에 입교명령에 즉시 응하지 않는 경우 ｢경찰공무원 임용령｣ 제19조에 따라 채용후보자 자격상실

◦ 임용유예자는 채용후보자 신분을 가지므로 기존 경찰공무원 결격사유 및 채용후보자 자격상실 기준 적용

- 경찰공무원법 제7조제2항(결격사유)

1.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

2. 「국적법」 제11조의2 제1항에 따른 복수국적자

3.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4.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5. 자격정지 이상의 형(形)을 선고받은 사람

6. 자격정지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7.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9.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10. 징계에 의하여 파면 또는 해임처분을 받은 사람

- 경찰공무원 임용령 제19조(채용후보자의 자격상실)

채용후보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채용후보자로서의 자격을 상실한다.

1. 채용후보자가 임용 또는 임용제청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

2. 채용후보자로서 받아야 할 교육훈련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

3. 채용후보자로서 받은 교육훈련성적이 수료점수에 미달되는 경우

4. 채용후보자로서 교육훈련을 받는 중에 퇴학처분을 받은 경우. 다만, 질병 등 교육훈련을 계속할 수 없는 불가피한 사정으로 퇴학처분을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6. 유의사항 및 Q&A

Q. 임용유예 신청을 하고자 하는데 어떤 경우에 신청이 가능한가요?

학업의 계속(재학중인 대학교 졸업까지), 군복무, 6개월 이상 질병, 임신‧출산, 그 밖에 유예가 불가피한 사정이 있어 임용 유예가 필요한 경우에는

- 증빙서류(재학 또는 휴학증명서, 병원발급 진단서(6개월 이상), 군복무 확인서, 입대예정서 등)를 준비하여 임용유예서를 작성하여 신청을 하면 됩니다.

- 인력운영 사정을 고려하여 유예신청의 사유를 심사하고 그 결과를 추후 개별 통보

※ 임용유예 기간은 채용후보자명부의 유효기간(2년)을 초과할 수 없으며, 신규자 기본교육 등 일정을 고려하여 심사

Q. [임용유예 기간] 합격자로서 4년제 대학에서 2학년을 마친 상태에서 휴학 중입니다. 학교를 졸업하려면 2년을 더 다녀야 하는데 임용유예가 가능한지요? 1년을 더 연장하는 경우도 있다고 하던데요?

임용유예는 채용후보자명부 유효기간인 2년의 범위 내에서만 가능하며 임용유예 신청 당시 학업을 마치기 위한 최소한의 기간만 허용됩니다. 따라서 휴학상태에서 시험에 합격하고 학업을 위해 유예 신청한 경우 바로 복학하여 학업을 빠른 시간 내에 마쳐야합니다.

또한, 신규교육 및 실습에 걸리는 기간을 감안하여 원칙적으로 약 1년만* 임용유예를 허용할 예정입니다. 남은 학기는 임용 후 연수휴직을 통해 학업을 마치시길 바랍니다.

* 당해 입교일부터 차차기입교일 전일까지(약 1년) 임용유예 가능

만약, 임용에 불응할 경우** 채용후보자의 자격이 상실됩니다.

(**임용유예가 소멸하여 즉시 입교지시에 불응하는 경우도 포함)

채용후보자 명부의 유효기간을 필요에 따라 경찰청장이 1년 연장할 수 있지만, 개별 수험생의 신청에 따라 연장되는 것은 아닙니다.

Q. [임용유예 미승인] 법령에 나열되어 있는 임용유예 사유에 해당한다면 무조건 임용유예가 가능한 것인지 궁금합니다.

경찰청에서 선발하는 채용시험 합격인원은 정부기관의 인력수급계획에 따른 것으로, 최종 합격자가 학업의 계속, 질병,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임용이 어려워 임용유예를 신청했다 하더라도

정부 인력운용 사정(부처배치 받은 해당 기관)이 여의치 않을 경우에는 임용유예 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Q. 경찰공무원 임용령 제18조의2제1항제1호가 적용되는 병역법상 병역의 의무복무기간은 무엇을 말하는 것인가요?

병역법상 병역의 의무복무자의 경우 병역법상 병역의 의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군에 징집‧소집되어 복무하는 기간은 유효기간 계산에서 제외됩니다.

위의 의무복무기간은 현역 입대자 및 전환복무자(의무경찰), 상근예비역, 공익근무요원, 전문연구요원, 산업전문요원 등의 병역법상 의무복무기간을 말합니다.

※ 국가직 공채시험 수험안내서(’13.3.5., 구 안전행정부) 참고

Q. [대학생 군사훈련과정을 이수한 단기복무장교] ROTC 단기복무장교로 복무하는 경우 병역 의무복무로 임용유예를 할 수 있는지요?

대학생 군사훈련 과정을 이수한 단기 복무장교의 경우에는 「국가공무원법」제38조에 따라 해당 의무 복무기간(3년)은 공무원 채용후보자 명부의 유효기간 계산에서 제외됩니다.

<임용유예 1호(징집·소집) 적용 – 경찰공무원법 제9조*에 명시적 근거 有(국가공무원법 제38조와 동일)>

* 채용후보자명부 유효기간 미산입 특례에 ‘대학생 군사훈련 과정 이수자’(例 : ROCT) 포함

Q. [군 장학생 출신 장교] 제가 군 장학생 신분으로 졸업 후 7년간 장교로 복무해야 하는데, 군 입대 전에 합격하고 군 복무를 사유로 7년간 임용유예를 할 수 있는지요?

대학교 재학 중에 군에서 장학금을 받고 졸업 후 일정기간 장교 또는 부사관으로 복무하는 군 장학생의 복무기간은 채용후보자 명부 유효기간(2년) 계산에 포함되므로 임용유예는 채용후보자 명부의 유효기간(2년) 범위 내에서만 가능합니다.

따라서 군 장학생 출신장교의 잔여 복무기간이 2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시험 합격의 효력은 상실될 수 있습니다.    <임용유예 5호(기타 부득이한 사유) 적용>

Q. [직업군인의 임용유예 가능여부] 현재 부사관으로 군 복무 중입니다. 올해 합격하고 남은 복무기간 5년 동안 임용유예가 가능하나요?

부사관 등의 직업군인이 「군인사법」에 의한 군 복무를 이유로 임용유예를 신청한 경우, 임용권자가 관계법령(공무원임용령 제13조의2)과 기관 인력운영 상황 등을 고려하여 승인여부를 최종 결정합니다.

다만, 귀하의 경우는 임용권자로부터 채용후보자 명부의 유효기간(2년) 범위 내에서 임용유예를 승인받는다 하더라도 여전히 잔여 군 복무기간이 있으므로 채용후보자 명부의 효력이 상실되어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습니다.

<임용유예 5호 적용>

Q. [군 복무기간의 임용유예기간 산입여부] 대학 3학년을 마친 상태에서 시험에 합격했습니다. 내년에 군에 다녀와야 하고, 제대 후 복학해서 학업을 계속해야 하는데 임용유예 기간이 초과될 것 같습니다.

임용유예는 채용후보자 명부의 유효기간 내에서 승인됩니다만, 「병역법」상의 병역 복무를 위해 군에 입대한 경우의 의무 복무기간은 채용후보자 명부의 유효기간 계산에서 제외됩니다.

따라서 이 경우는 군복무기간을 제외하고 2년간의 채용후보자명부 유효기간을 보장받으므로 제대한 후 학업의 계속을 이유로 다시 임용유예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임용유예 1호 적용(징집·소집) ○ + 임용유예 2호 적용(학업의 계속) ○>

다만, 임용유예는 임용권자가 기관의 인력운영 상황 등을 고려하여 승인 여부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Q. [최종합격 후 대학원 진학] 시험에 최종 합격했는데, 개인발전을 위해 임용유예를 하고 대학원에 진학하려고 합니다. 가능한가요?

최종 합격 후 대학원 진학 등 새로이 학업을 시작하는 경우는 “학업의 계속” 사유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임용유예 승인이 어렵습니다.

또한 현재 대학원 재학 중인 경우에 있어서도 임용유예가 허용되지 않습니다.     <임용유예 2호>

Q. 학업의 계속을 사유로 임용유예를 허가 받았는데 이 기간 중 해외 어학연수를 다녀오거나 개인적인 사정으로 휴학을 할 수 있는지?

임용유예는 정부 인력운영의 예외로 경찰공무원 임용령 제18조의2에서 정한 특정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임용권자가 제한적으로 임용유예를 승인하고 있습니다. 임용유예 사유 중 ‘학업을 계속하는 경우’는 임용유예 신청 당시의 학업을 중단없이 계속하여 진행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임용유예기간은 유예사유(학업의 계속)를 해소하는데 사용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임용유예 기간 중에 유예사유가 되었던 학업을 마치지 않고 휴학을 하는 것은 임용유예 사유의 소멸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또한 어학연수나 휴학 등으로 인해 허용된 기간내에 졸업하지 못하였다 해도 다시 임용유예를 연장하는 것은 허용이 되지 않을 것입니다.

Q. 가정 주부입니다. 육아를 위해 임용유예를 신청 할 수 있나요?

임용유예는 학업의 계속, 병역 의무수행, 6개월 이상의 질병, 임신과 출산 그리고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해 제한적으로 허용됩니다. 따라서 임신이나 출산을 이유로만 임용유예 신청 가능합니다. 임용 이후에는 육아휴직이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인사혁신처 사이버국가고시센터 채용시험 종합 안내(FAQ) 2019.03.14. 참고)

https://www.gosi.kr/cop/bbs/gosiFaqList.do

붙임 1		신청 양식

임용유예 신청서

( 신규 □ / 연장 □ )

‣ 시험구분 :	2020 년도 0 차 ( 공개□ / 경력□) 경쟁채용시험
‣ 응시분야 :			‣응시계급 :				‣ 응시번호 :
‣ 성 명 :				‣ 생년월일 :
‣ 주 소 :
	(우편번호 )
‣ 전화번호 :	(일반전화)					(휴대전화)

임용유예 기간 :	년 월 일 ～ 년 월 일

위 본인은 ( ) 사유로 위와 같이 임용유예를 신청합니다
일 자 :	년 월 일
성 명 :		(서명/인)
첨부 : 증빙서류 0 부

경찰청장 귀하

※ 성명 옆에는 반드시 자필로 서명 또는 날인을 하시기 바랍니다.

※ 증빙서류는 본 신청서와 함께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시작일은 채용후보자 등록일 기준으로 작성

【 작성방법 】

1. 각 항목당 작성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주소․전화번호는 주민등록상의 주소 또는 응시원서상의 것과 달라도 되며, 현재 우편물을 받거나 연락받을 수 있는 곳으로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유예신청기간

․ 시작시점은 입교 등록일(채용후보자 등록일)을 기재합니다.

․ 유예기간은 원칙적으로 6개월 단위로 작성함(예 2020. 3. 1 ~ 2020. 8. 31)

․ 특별한 사정으로 유예기간을 1년으로 해야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1년 단위 신청 가능(예 2020. 3. 1 ~ 2021. 2. 28)

․ 단, 학업의 계속을 사유로 하는 임용유예의 경우 실질적인 학업에 필요한 기간으로 기재(방학 등의 기간 제외해야함)

- 신청 방법

․ 신청자는 ‘임용유예 신청서’와 ‘증빙서류’, ‘서약서’를 스캔(신청서-증빙서류-서약서 順)하여 중앙경찰학교 담당자 이메일로 등으로 제출(중앙경찰학교 공지에 따름)

※ 이메일 제출시 임용유예 신청서와 증빙서류를 한 개의 스캔파일*로 이메일로 제출

* 파일명 : 임용유예신청_00청_홍길동_920111(생년월일).pdf

※ 임용유예 공고에서 정하는 기간 내에 위 증빙서류의 원본 제출 필수(등기 제출)

<신청>

․  학업의 계속을 사유로 유예신청하는 경우 1) 재학증명서, 2) 학칙 등 졸업에 필요한 총학점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3) 유예시점 현재 취득학점현황표 또는 확인원 등 본인의 남은 학점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학업에 필요한 최소한의 기간만을 신청하여야 합니다. (단, 학업에 필요한 최소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 1년 단위 신청 가능)

※ 현재 휴학중인 경우 휴학증명서를 먼저 제출하고, 반드시 복학하여 재학증명서를 다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  질병치료를 위한 경우 ‘6개월 이상의 치료를 요한다는 진단서’가 필요합니다.

․  병역복무에 따른 경우 ‘입영통지서 사본’, ‘복무확인서’, ‘전역예정증명서’ 등 관련서류 1부를 제출하고, 전역 후에는 병역사항이 기록된 주민등록초본 1부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연장>

․  병역복무로 임용유예 기간을 연장하고자 하는 경우, ‘임용유예 연장신청서’와 ‘증빙서류’를 임용 유예기간 만료 1개월 전에 당초 유예신청서를 접수한 중앙경찰학교로 제출

※ ‘복무확인서’, ‘전역예정증명서’ 등 관련서류 1부

※ 임용유예 증빙서류를 허위로 작성하는 경우 형사상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며 임용에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임용유예 철회원

‣ 시험구분 :	2020 년도 0 차 ( 공개□ / 경력□) 경쟁채용시험
‣ 응시분야 :			‣응시계급 :				‣ 응시번호 :
‣ 성 명 :				‣ 생년월일 :
‣ 주 소 :
	(우편번호 )
‣ 전화번호 :	(일반전화)					(휴대전화)

위 본인은 0000.00.00. 자로 ( 학업의 계속 ) 임용유예 사유가 소멸되어 임용을 받고자 임용유예 철회원을 제출합니다.
일 자 :	년 월 일
성 명 :		(서명/인)
첨부 : 증빙서류 0 부

경찰청장 귀하

※ 성명 옆에는 반드시 자필로 서명 또는 날인을 하시기 바랍니다.

※ 증빙서류는 임용유예 철회원에 첨부하여 함께 제출합니다.

* 예: 졸업(예정)증명서, 군 복무가 기재된 주민등록초본 등

【 작성방법 】

1. 구체적인 작성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 주소․전화번호는 주민등록상의 주소 또는 응시원서상의 것과 달라도 되며, 현재 우편물을 받거나 연락받을 수 있는 것으로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 증빙서류는 임용유예철회신청서에 첨부하여 함께 제출합니다.

<제출 서류>

․  임용유예 사유가 종료되거나 임용유예 기간이 만료되기 1개월 전에 ‘임용유예 철회원’ 및 ‘증빙서류’를 유예신청서를 접수한 중앙경찰학교로 제출

※ 학업의 계속을 사유로 임용유예철회시 유예기간 동안 학업 사실을 확인 할 수 있는 1) 졸업(예정)증명서 또는 재학증명서, 2) 수강신청(내역)서, 성적표 또는 취득학점현황표 등 해당 유예기간 동안 학업을 계속하였음을 증명할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

※ 질병을 사유로 철회 당시의 건강상태를 알수 있는 진단서를 첨부하여 제출

※ 병역복무 전역 후에는 병역사항이 기록된 주민등록초본 1부를 제출

임용유예자 서약서 성 명 : 생 년 월 일 : 본인은 ( )년도 ( )차 경찰공무원 채용시험에 합격한 경찰공무원 채용후보자로서, ( ) 사유로 0000년 00월 00일부터 0000년 00월 00일까지 임용을 유예함에 있어서 다음 사항에 유의하겠습니다. 1. 임용유예 신청서 및 증빙서류를 진실하게 작성한다. 2. 임용유예기간 중 임용유예 사유를 완료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그 사유가 소멸한 경우에는 즉시 이를 중앙경찰학교에 알린다. 3. 임용유예기간 중 임용결격 해당사유, 개명 및 주소․연락처 변경, 장기 해외출국 등 특이사항이 발생한 경우에는 즉시 이를 중앙경찰학교에 알린다. 4. 경찰공무원채용후보자 신분이라는 점을 충분히 인식하고, 임용유예기간 중 과도한 영리활동 등 임용유예 제도의 취지에 어긋나는 행위를 하지 않는다. 5. 상기 사항을 위반 시 향후 경찰공무원 임용과정에서의 불이익(형사상 처벌등)을 감수한다. 2020년 월 일
	성명 : (서명)

붙임 2		관련 법령

◦ 경찰공무원 임용령 제18조의2(임용 또는 임용제청의 유예)

제18조의2(임용 또는 임용제청의 유예)  ①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는 채용후보자 명부에 등재된 채용후보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채용후보자 명부의 유효기간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하여 임용 또는 임용제청을 유예할 수 있다. 다만, 유예기간 중이라도 그 사유가 소멸한 경우에는 임용 또는 임용제청을 할 수 있다.

1. 「병역법」에 따른 병역복무를 위하여 징집 또는 소집되는 경우

2. 학업을 계속하는 경우

3. 6개월 이상의 장기요양이 필요한 질병이 있는 경우

4. 임신하거나 출산한 경우

5. 그 밖에 임용 또는 임용제청의 유예가 부득이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임용 또는 임용제청의 유예를 원하는 사람은 해당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가 정하는 기간 내에 신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원하는 유예기간을 분명하게 적어야 한다.

◦ 경찰공무원법 제9조(채용후보자 명부 등)

제9조(채용후보자 명부 등) ① 경찰청장 또는 해양경찰청장(제6조제3항에 따라 임용권을 위임받은 자를 포함한다)은 신규채용시험에 합격한 사람(경찰대학을 졸업한 사람과 경찰간부후보생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성적 순위에 따라 채용후보자 명부에 등재(登載)하여야 한다.

② 경찰공무원의 신규채용은 제1항에 따른 채용후보자 명부의 등재 순위에 따른다. 다만, 채용후보자가 경찰교육기관에서 신임교육을 받은 경우에는 그 교육성적 순위에 따른다.

③ 제1항에 따른 채용후보자 명부의 유효기간은 2년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다만, 경찰청장 또는 해양경찰청장은 필요에 따라 1년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④ 신규채용시험에 합격한 사람이 채용후보자 명부에 등재된 이후 그 유효기간 내에 「병역법」에 따른 병역 복무를 위하여 군에 입대한 경우(대학생 군사훈련 과정 이수자를 포함한다)의 의무복무 기간은 제3항에 따른 기간에 넣어 계산하지 아니한다.

⑤ 경찰청장 또는 해양경찰청장은 채용후보자 명부의 유효기간을 연장하기로 결정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공고하여야 한다.

⑥ 제1항에 따른 채용후보자 명부의 작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⑦ 임용권자는 경찰공무원의 결원을 보충할 때 채용후보자 명부 또는 승진후보자 명부에 등재된 후보자 수가 결원 수보다 적고, 인사행정 운영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결원된 계급에 관하여 다른 임용권자가 작성한 자치경찰공무원의 신규임용후보자 명부 또는 승진후보자 명부를 해당 기관의 채용후보자 명부 또는 승진후보자 명부로 보아 해당 자치경찰공무원을 임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임용권자는 그 자치경찰공무원의 임용권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 경찰공무원 임용령 제17조 및 제18조(채용후보자 명부 등)

제17조(채용후보자의 등록) ①법 제8조에 따른 공개경쟁채용시험, 경찰간부후보생 공개경쟁선발시험 및 경력경쟁채용시험등에 합격한 사람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에게 채용후보자 등록을 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채용후보자 등록을 하지 아니한 사람은 경찰공무원으로 임용될 의사가 없는 것으로 본다.

제18조(채용후보자 명부의 작성) ①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채용후보자 명부는 임용예정계급별로 작성하되, 채용후보자의 서류를 심사하여 임용 적격자만을 등재한다.

②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는 제1항에 따른 채용후보자 명부에의 등재 여부를 본인에게 알려야 한다.

③채용후보자 명부의 유효기간은 2년으로 하되, 경찰청장은 필요에 따라 1년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