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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공개세부기준
| 작성 단위 |
소관사항 | 비공개대상정보 | 근거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 |
비고 |
|---|---|---|---|---|
| 청 문 감 사 담 당 관 실 |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및 산하단체에 대한 감사업무 |
- 감사활동 및 결과 | 제5호 | |
| 사정업무 | - 일상, 특별 감찰활동 | 제5호 | ||
| - 공무원범죄 처리결과 ※ 단순 통계는 가능 |
제6호 | |||
| - 공직기강 추진대책 및 실적 | 제5호 | |||
| - 감찰첩보 수집·관리, 직원관리에 관한 정보 | 제5호 | |||
| - 내부공익신고 신고사항 처리 | ||||
| - 경찰청 공무원 행동강령 위반사항 처리 | ||||
| 경찰기관 공무원에 대한 진정 및 비위사항의 조사·처리업무 |
- 비위경찰관 감찰조사 서류 | 제5호 | ||
| - 의무위반 발생,조사서류 | ||||
| - 징계기록(전, 의경 징계포함) ※ 단순 통계는 가능 |
제1,5호 | 공무원징계령 제20조 | ||
| - 주의, 경고 기록 | 제5호 | |||
| - 소청, 소송기록 | ||||
| 민원업무의 운영 및 지도 |
- 감찰민원 및 조사서류 | 제5호 | ||
|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사항 |
- 피해자 및 수사협력자에 대한 보호 및 지원 조치 기록 | 제3호 | ||
| 기타 청장이 감사에 관하여 지시한 사항의 처리업무 |
- 특진, 포상 공적 서류 | 제6호 | ||
| - 소속 공무원의 재산등록 및 심사 | 제1,6호 | 공직자윤리법 제10조 제3항 | ||
| - 취업심사 서류 | 제1,6호 |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제10조제3항 | ||
| - 병역신고 관련 서류 및 주식 직무관련성 심사 서류 | 제6호 |
| 작성 단위 |
소관사항 | 비공개대상정보 | 근거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 |
비고 |
|---|---|---|---|---|
| 경 무 과 |
조직진단 및 평가를 통한 조직과 정원의 관리 |
- 정보·보안·외사국 사무분장규칙 관련 정보 | 제2호 | |
| - 정보·보안·외사국 위임전결규칙 관련 정보 | ||||
| - 전시인력·직제 등 전시계획 관련 정보 | ||||
| - 소요정원 및 중기 인력운영계획 관련 정보 | 제5호 | |||
| - 인력재배치(정원조정) 및 정원표 관련 정보 | ||||
| - 연구용역 관련 정보 | ||||
| - 직제 개정 계획 관련 정보 ※ 직제 개정사항 등은 입법예고, 공포 등을 통해 국민에게 공개하고 있으므로, 그 외 문서는 전략적 협의사항 등이 포함될 수 있어 비공개함이 바람직 |
||||
| 국회관련 업무 | - 내부검토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당정회의 관련 정보 | 제5호 | ||
| 주요사업의 진도파악 및 그 결과의 심사평가 |
- 개인별 성과 평가점수 및 순위·등급에 관한 정보 | 제6호 | ||
| 주요정책의 수립, 종합 및 조정 |
- 주요정책 수립을 위한 의사결정 또는 내부 검토 과정에서 작성된 정보 | 제5,6호 | ||
| 정보예산의 편성 및 배정 |
- 정보예산 및 정보예산과 관련하여 추진되는 사업 일체 | 제1호 | 국가정보원법 제12조 제3항,5항 |
|
| 예산의 편성과 집행의 조정 및 결산에 관한 사항 |
- 예산의 배정, 지출한도 관련 예측 가능한 예산(입찰, 개인신상 등),결산과 관련하여 의사결정 및 내부검토과정에 있는 사항으로 업무의 공정한 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거나, 국회법에 의해 위원회에 제출된 자료 중 기타 성질을 고려하여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된 정보 | 제5호 | ||
| 국유재산 관리계획의 수립 및 집행 |
- 국유재산관련 정보: 개인신상 등 사생활침해요소, 부동산 투기·매점매석 등으로 특정인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
제5,6,8호 | ||
| - 청사신축(설계경기공무심사) 관련 정보: 입찰예정가격을 예측할 수 있는 청사신축 예산, 설계도면 관련 정보 |
제5호 | |||
| 행정심판업무와 소송사무의 총괄 | - 국가/행정소송, 헌법재판, 행정심판, 보전절차 등 진행 중인 재판에 관한 정보, 개인정보, 제3자 관련 정보, 공개로 인해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정보,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 등 | 제4,6호 | ||
| 치안연구개발사업에 관한 기획·관리 | - 국가연구개발사업 과제 관련 의사결정 과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 및 기술개발에 관한 사항 | 제5호 | ||
| - 국가연구개발사업 예산 및 집행 관련 자료 | 제5호 | |||
| 국제치안산업박람회 개최 총괄 | - 국제치안산업박람회 개최 관련 의사결정 과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에 관한 사항 | 제5,7호 | ||
| - 국제치안산업박람회 참가 기업 또는 개인의 경영상·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 | 제7호 | |||
| 보안에 관한 사항 |
- 보안업무규정에 따라 비밀로 분류된 문서 및 간행물 | 제1호 | 보안업무규정 제4조 | |
| - 청사 자체방호 정보 | 제2호 | |||
| 예산의 집행 및 회계 관리 |
- 개인 급여정보 | 제6호 | ||
| - 입찰예정가격을 예측할 수 있는 단가 등 관련 정보 | 제3,5호 | |||
| - 계약체결 전에 입찰자료를 식별할 수 있는 관련 정보 | ||||
| - 공사 및 용역 관련 설계 정보 | ||||
| 청사의 방호 · 유지 · 보수 및 청사관리 업체 의 지도·감독 |
- 청사 도면 정보 | 제2호 | ||
| 경찰박물관의 운영에 관한 감독 |
- 개인 인적사항과 관련된 소장품 정보 | 제6호 | ||
| 행사에 관한 사항 |
- VIP참석 주요행사 정보 | 제2호 | ||
| 복무에 관한 사항 | - 개인 사유로 인한 휴가(연가, 병가, 출산휴가 등) 일자, 사유 및 휴가지 | 제6호 | ||
| 소속공무원의 임용 · 상훈 그 밖의 인사업무 |
- 경찰공무원의 임용에 관한 업무 : 공무원 개인의 인적사항, 전체 인사기록카드, 임용(발령) 과정이나 내신서 등 관련자료 |
제5,6호 | ||
| - 경찰공무원의 충원에 관한 계획의 수립 : 경찰공무원 충원계획 관련 각종 인사 통계자료 |
제5호 | |||
| - 경찰공무원의 근무성적평정과 승진심사 : 근무성적 평정결과, 승진후보자 명부의 작성과정이나 점수가 기재된 명부,승진심사 위원명단, 승진심사 회의 및 회의록 |
제1,5,6호 | 경찰공무원승진임용 규정 제7,제18조 |
||
| - 인사운영위원회 운영 : 인사위원회 위원 명단, 회의 및 회의록, 인사관련 개인의 고충처리 관련 사항 |
제1,5,6호 | |||
| - 경찰공무원의 상훈에 관한 업무 : 공적심사위원회 위원명단 및 회의록 등, 보안 및 수사관련 공적내용 중 국가안전보장 및 제3자 사생활의 비밀 및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는 사항 |
제2,6호 | |||
| 일반직·특정직·별정직·정무직 공무원의 임용 등 인사관리 | - 개인의 인사기록 등 신상정보 및 인사위원회 회의록 정보 | 제5,6호 | ||
| 소속공무원의 채용,승진 시험과 교육 훈련의 관리 |
- 경찰공무원 승진시험 관련 정보 : 출제위원 명단, 실기시험 위원명단 등 |
제5호 | 경찰공무원채용시험 시행규칙 제30조 | |
| - 경찰공무원 채용시험 관련 정보 : 출제위원 명단, 실기시험 위원명단 등 |
경찰공무원 채용시험에 관한규칙 제27조 경찰공무원 승진시험 시행규칙 제31조 |
|||
| - 적성검사문제지, 개인적성검사 등급 | ||||
| - 면접시험 관련자료(면접위원 명단, 면접성적, 기타 면접 관련 자료) | ||||
| - 최종합격자 성적(필기시험 성적을 제외한 성적) | ||||
| - 시험 사무 전반 | ||||
| 소속공무원의 복무 · 보수 · 보훈 및 사기진작 |
- 전사상 경찰관 대장 및 순직·공상 경찰관 카드의 개인신상 정보 - 장학금 지급 대상자 신상 정보 - 연금업무관련 개인 신상 정보 - 건강보험증 관련 개인 신상 정보 - 산하단체 등 취업신청자 개인 신상 정보 |
제6호 | ||
| 맞춤형 복지제도 | - 개인별 은행계좌 및 신상정보 | 제6호 | ||
| - 보험가입 공무원 본인 및 가족 신상 정보 | ||||
| 경찰청 성평등위원회 | - 성평등 위원회 운영 : 성평등위원회 위원 명단, 회의록 및 회의 결과보고 관련 사항 |
제5,6호 | ||
| 조직 내 성희롱·성폭력 예방 | - 성평등 및 성희롱·성폭력 예방 교육 교육안 - 전문강사 명단 등 신상 정보 |
제6호 |
| 작성 단위 |
소관사항 | 비공개대상정보 | 근거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 |
비고 |
|---|---|---|---|---|
| 정 보 화 장 비 과 |
정보화장비 업무관련 계획수립 및 추진업무 |
- 신기술 적용 장비중 연구·개발에 관련된 정보 | 제5호 | |
| 정보화업무의 종합관리 및 개발 · 운영 |
- 경찰 수사업무 관련 자료 및 기타 보안을 요하는 정보 ※ 범죄수사 및 행정업무 전산자료 등 정보화 시스템관련 정보 개인의 인적사항 확인이 가능한 신상정보 |
제4,5,6호 | ||
| 정보통신시설 · 장비의 운영 및 관리 |
- 수배차량검색시스템 시설 및 운용 관련 정보 | 제3,4,6호 | ||
| - 폴리폰 시스템 구성 및 프로그램 개발 등에 관한 정보 | 제5호 | |||
| - 고속도로무선망 관련 무선망 운용에 따른 중계소 위치 등에 관한 정보 | 제2호 | |||
| - 무선국검사 허가 및 경찰 무선주파수 관련 정보 | ||||
| - 무선시설 운용관련 중계소 위치 등에 관한 정보 | ||||
| - 유·무선통신 시설 및 장비 운영현황 등 관련 정보 | ||||
| - 정부시책 사업으로 추진하는 정부통합전산센터 관련 정보 | 제2,3,5,6호 | |||
| - 정보화예산관련 기획 · 집행 · 관리에 관한 정보 ※ 입찰계약, 연구개발, 사업계획 등 포함 |
제2,3,5,6호 | |||
| - 정보통신물품 관리에 관한 정보 | 제5호 | |||
| - 정보통신물품 구매 및 관리관련 정보 | ||||
| 정보통신보안에 관한 업무 |
- 정보통신보안에 관한 계획수립 및 심사분석 | 제2호 | ||
| - 보안자재·장비 수급 및 관리 | ||||
| - 해킹 및 바이러스 예방대책 | ||||
| - 정보통신망 보호활동 | ||||
| - 정보통신보안요원 직무전문화교육 | ||||
| - 사이버 보안관제 업무활동 관련 정보 | ||||
| 정보통신 교육계획의 수립 및 시행 |
- 개인정보가 포함된 정보화교육 관련 정보 | 제6호 | ||
| 경찰장비의 운영 및 발전에 관한 사항 |
- 무기류(총기, 탄약, 최루탄)구매 및 기록물등록, 배정, 관리전환, 불용, 손망실 등 관리에 따른 무기류 구매업무 관련 정보 |
제3호 | ||
| - 무기류 종류, 수량 등 현황, 입출고 내역, 청원경찰 무기류 관련 자료 등 보유현황에 관련된 정보 |
| 작성 단위 |
소관사항 | 비공개대상정보 | 근거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 |
비고 |
|---|---|---|---|---|
| 치 안 빅 데 이 터 정 책 담 당 관 실 |
빅데이터 주요정책 수립·추진 | - 치안분야 빅데이터 활용에 관한 주요정책 수립·추진을 위한 의사결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에서 작성된 정보 | 제5호 | |
| 빅데이터 사업에 관한 기획·조정 | - 치안 분야 빅데이터 사업에 관한 의사결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 에서 작성된 정보 | 제5호 | ||
| 빅데이터 전문인력 양성 | - 개인정보가 포함된 빅데이터 교육 관련 정보 | 제6호 | ||
| 빅데이터 관련 교류 협력 | - 개인정보가 포함된 교류·협력 관련 정보 | 제6호 | ||
| 빅데이터 활용시스템 개발 | - 치안 분야 빅데이터 시스템 개발에 관한 의사결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에서 작성된 정보 | 제6호 |
| 작성 단위 |
소관사항 | 비공개대상정보 | 근거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 |
비고 |
|---|---|---|---|---|
| 112 종합 상황실 |
112신고제도의 기획 및 운영 |
- 112 신고와 관련된 사항 | 제3호 | |
| - 112 운영체계와 관련된 사항 | ||||
| 재난 업무 | - 인적사항 등 개인정보 | 제6호 | ||
| 치안상황실 업무 | - 경찰의 총괄적인 상황처리와 관련된 정보 | 제2,3,4호 | ||
| 지구대·파출소 지역경찰 기획 | - 지구대 보유장비 및 근무와 관련된 사항 | 제3호 |
| 작성 단위 |
소관사항 | 비공개대상정보 | 근거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 |
비고 |
|---|---|---|---|---|
| 생 활 안 전 과 |
경비업에 관한 연구 및 지도 |
- 특수경비 및 무기구입 관련 제반사항 | 제2호 | |
| - 경비업체 및 경비지도사 운영 관련 사항 | 제6호 | |||
| - 경비업체 및 경비지도사 행정처분, 과태료 관련사항 | 제7호 | |||
| 총포 · 도검 · 화약류 등의 지도 및 단속 |
- 총포·화약류 취급업소 점검에 관한 사항 | 제3호 | ||
| - 불법무기 자진신고 관련 사항 | 제6호 | |||
| - 총포·화약류 관련 행정처분·과태료에 관한 사항 | ||||
| 성매매의 방지에 관한 업무 | - 성매매 피해자 신원 및 사생활에 관한 사항 | 제6호 | ||
| - 성매매 및 인권유린 업소 단속에 관한 사항 | 제4호 |
| 작성 단위 |
소관사항 | 비공개대상정보 | 근거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 |
비고 |
|---|---|---|---|---|
| 여 성 청 소 년 과 |
성폭력 방지에 관한 업무 | - 성·가정폭력 피해자 신원 및 사생활에 관한 사항 | 제6호 | |
| 실종아동 등 찾기에 관한 업무 |
- 실종아동 등 및 가출인 수배·보호에 관한 사항 | 제6호 | ||
| - 실종아동 등의 유전자 정보에 관한 사항 | ||||
| - 실종아동 등의 지문 등 정보 | ||||
| - 실종아동 등의 개인위치 정보 | ||||
| 소년비행방지에 관한 업무 | - 소년범죄 개별 사건 및 수사와 관련한 제반 정보 | 제4,6호 | ||
| - 소년사건 수사와 관련 이름,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에 관한 사항 | ||||
| - 청소년 선도 관련 법인의 사업 승인 및 예산 운영에 관한 사항 | 제7호 | |||
| 아동학대에 관한 업무 | - 아동학대 관련 매뉴얼 (※ 업무처리절차·개요는 공개 가능) |
제3호 | ||
| - 학대예방경찰관 인적사항 | 제6호 | |||
| - 아동학대 관련 수기통계 (KICS, 112시스템 통계는 공개가능) |
제3호 | |||
| 여청수사업무에 관한 기획·지도·조정 및 통제 |
- 특정 범죄에 대한 기획수사 및 단속 계획 | 제3호 | ||
| - 죄종에 따른 일반적 수사기획·지도·조정에 관한 정보 | ||||
| 여청수사 인사업무 | - 인사기록 (※ 발령 공문, 단순 통계는 공개 가능) |
제6호 | ||
| - 전문 수사관 인적사항 (※ 전체적 통계는 공개 가능) |
||||
| - 수사경찰 세부인력 운용 현황 (※ 전체적 단순 통계는 제공 가능) |
||||
| 여청수사 교육업무 | - 수사기법 등 수사매뉴얼 (※ 사건처리절차·개요는 공개 가능) |
제6호 | ||
| - 동료전문가 인적사항 | 제6호 | |||
| - 진술분석전문가 인적사항 | ||||
| 여청수사 예산업무 | - 예산집행에 관한 사항 | 제5호 | ||
| 범죄통계 | - 성폭력 범죄 발생/검거건수 외 세부 통계에 대한 사항 | 제3호 | ||
| 여청수사 사건 범죄 수사 |
- 수사기록 ※ 수사기록은 그 자체가 다양한 개인정보와 수사기밀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일률적인 기준 제시 불가능 ※ 사안에 따라 그 대상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검토하여 사회적 법익, 2차 피해 발생 가능성 등에 따라 판단 ※ 공익상 필요 등 상당한 이유가 있고 수사 등 직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주지 않거나 타인의 개인정보를 포함하지 않는 경우 등 제한적공개 가능 |
제3,4,6호 | ||
| 신상정보등록대상자 업무 | - 신상정보등록대상자 전체 현황 외 세부적 통계에 대한 사항 | 제3,4호 | ||
| - 신상정보등록대상자 인적사항 | 제6호 |
| 작성 단위 |
소관사항 | 비공개대상정보 | 근거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 |
비고 |
|---|---|---|---|---|
| 경 비 교 통 과 |
선거업무 | - 선거에 대한 경비계획 및 지도 | 제2호 | |
| 혼잡경비 업무 | - 대규모 국제행사에 대한 경비계획 및 지도 | |||
| 비상경계 관련 치안대책 | - 비상경비실시(비상소집 포함)에 관한 계획 수립 및 지도 | |||
| 집회·시위 대응 업무 | - 경비동원인력에 대한 대책수립 및 파악유지 | 제3,5호 | ||
| - 주요시설에 대한 경비계획 수립 및 지도 | ||||
| - 집회시위 대응에 관한 계획 및 지도 | ||||
| - 다중범죄 상황유지 및 전파 | ||||
| - 경찰부대의 운영지도 | ||||
| - 경찰부대에 대한 집중교육 및 점검 | ||||
| - 집회시위관리 장비의 연구개발 | ||||
| - 살수차 결과보고서 | 제3호 | |||
| - 집회시위관리장비(특수차량) 출동 및 대기현황 | ||||
| 의경 관리 업무 | - 의경 공·사상 업무 | 제6호 | ||
| - 의경복무이탈자 및 탈영삭제 미검자 | ||||
| - 의경 자체사고 현황 | ||||
| 의경 인사 업무 | - 의경 정원·현원 관리 | 제2,6호 | ||
| - 의경 임용·배치·전역 관련 사항 | ||||
| - 의경사고자 인사처리 | ||||
| - 의경모집 및 교육 | ||||
| - 의경 충원·인력수급·경력 수송 | ||||
| 테러취약시설 관리 | - 테러취약시설 지정점검 등 관리에 관한 구체적 사항 | 제2호 | ||
| 대테러 연구ㆍ개발 및 분석 | - 테러예방을 위한 연구자료로 대테러정책에 활용되는 기초자료 | 제2호 | ||
| 대테러 장비 및 예산업무 | - 대테러 장비현황·예산·개발 관련 정보 | 제5호 | ||
| 국가 대테러 관련 대책 수립 시행 및 기구 운영 |
- 국가 대테러 활동지침 등 국가대테러 정책 및 기구 운영에 관한 정보 | 제2,6호 | ||
| 대테러 교육·훈련 | - 대테러 관련 교육·훈련 내용 | 제2호 | ||
| 위기협상팀 운영 | - 위기협상요원의 인적사항 및 교육·훈련 내용 | 제2,6호 | ||
| 테러관련 정보 | - 테러첩보 등 테러 관련정보 | 제2호 | ||
| 경찰작전업무 | - 경찰작전예규, 경찰기본작전계획 정보 | 제2호 | ||
| - 기타 경찰작전수행에 관한 정보 | ||||
| 국가중요시설 방호지도 | - 국가중요시설의 등급기준, 현황, 방호에 관한 정보 | 제2호 | ||
| 작전부대 교육훈련 및 지도감독 |
- 작전부대 교육·훈련과목, 시간, 내용에 관한 정보 | 제2호 | ||
| 비상대비 업무 | - 을지훈련, 충무계획에 관한 정보 | 제2호 | ||
| 예비군 무기탄약관리 | - 예비군 무기·탄약 수량 등에 관한 정보 | 제2호 | ||
| 해상경비에 관한사항 | - 해안경계부대 위치, 경력 등 부대 운영에 관한정보 | 제2호 | ||
| 통합방위업무 | - 통합방위위원회 구성, 회의내용 등에 관한 정보 | 제2호 | ||
| - 통합방위관련 업무 전반에 관한 정보 | ||||
| 검문소 운영에 관한 업무 | - 군·경 합동검문소 위치, 경력 등 검문소 | 제2호 | ||
| 청경업무 | - 청원경찰에 관한 연구 및 지도 | 제2,5호 | ||
| 경호경비 관련 업무 |
- 각종 경호행사 계획 수립에 관한 정보 | 제2,3호 | ||
| - 경호행사 현장 지도 점검에 관한 사항 | ||||
| - 경호기법 개발 및 관련 교육에 관한 정보 | ||||
| - 경호장비의 개발·도입, 관리 운용에 관한 정보 | ||||
| 요인보호활동 지도·감독 |
- 요인보호대상자 지정·교체, 요인보호활동에 관한 정보 | 제2,3호 | ||
| 항공인력 운용업무 | - 항공인력 운용계획 | 제6호 | ||
| - 요원 개인 신상정보 | ||||
| 경찰헬기 운항사항 | - 대간첩작전, 대테러작전, 중요사건동원, 국가중요행사 관련 경찰헬기 운항사항 등의 보안사항 관련 정보 | 제2,3호 | ||
| 도로교통에 관련되는 종합기획 및 심사분석 |
- 도로교통관련 종합기획 및 각종 위원회 개최사항과 관련 위원 인적사항 등 | 제6호 | ||
| 교통경찰 공무원에 대한 교육 및 지도 |
- 운전학원 특별감사 계획·결과 | 제5호 | ||
| - 운전학원 행정처분 사항 | 제6호 | |||
| 도로교통시설의 관리 | - 도로교통시설 관련 규제심의사항 및 위원 인적사항 등 | 제5,6호 | ||
| 자동차운전면허의 관리 | - 자동차운전면허 시험관련 정보 | 제5호 | ||
| - 개인인적사항과 관련된 운전면허정보 | 제6호 | |||
| 도로교통사고의 예방을 위한 홍보·지도 및 단속 |
- 개별단속 관련 정보 | 제6호 | ||
| - 교통단속장비 설치, 운용지도 | 제5호 | |||
| 도로교통사고 조사의 지도 | - 개별교통사고 관련정보(뺑소니포함) | 제6호 | ||
| - 교통사고 조사장비 구입 | 제5호 | |||
| 고속도로순찰대의 운영 및 지도 |
- 요인 경호관련 정보 국가중요 물자 수송 | 제2호 |
| 작성 단위 |
소관사항 | 비공개대상정보 | 근거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 |
비고 |
|---|---|---|---|---|
| 정 보 안 보 외 사 과 |
치안정보업무 기획·지도 | - 치안정보업무 기획·지도 관련 업무 | 제5,6호 | |
| - 정보요원의 인사 개인신상에 대한 정보 | 제6호 | |||
| - 정보사업예산 관련 자료 정보 | 제1,2호 | - 국회법제37조 제1항제16호 - 국가정보원법 제3조1항5호 - 국가정보원법 제12조제5항 |
||
| - 시스템, 프로그램 및 장비 등에 관한 정보 | 제2,6호 | |||
| 신원조사 및 기록관리 | - 신원조사에 관한 정보 | 제2,6호 | ||
| - 국가 정보자료 관리에 관한 정보 | 제2,4,6호 | |||
| 외사경찰 업무에 관한 기획 및 조정 | - 외사경찰(주재관 포함)의 인사평정 등 평가자료 및 개인신상 관련 자료 | 제6호 | ||
| - 외사인력(직제 및 사무분장) 관련 인적자료 공개에 대한 정보 | ||||
| - 정보사업예산 관련 자료 등 비밀 관련 자료 | 제1,2호 | 국가정보원법 제3조1항5호,동법제12조 5항, 국회법제37조제1항 제16호 | ||
| - 시스템, 프로그램 및 장비 등에 관한 정보 | 제2,6호 | |||
| 외국경찰기관과 교류·협력 | - 외국경찰기관과 교류협정약정문안 등 교류협력관련 문서 | 제2호 | ||
| - 외국경찰기관과 교환한 서한 등 자료 | ||||
| - 외국경찰기관 방문 및 외국경찰기관 대표단 방한관련 문서 | ||||
| - 외국경찰기관 및 국제기구 파견관련 문서 | ||||
| 재외국민 및 외국인에 관련된 업무 | - 외사 관련 신원조사 및 관리에 관한 정보 | 제6호 |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 | |
| - 범죄경력 관리·발급 관련 정보(개인, 재외공관) | ||||
| 외사정보 관리업무 | - 외사정보 수집·분석 및 관리관련 정보 (외사첩보활동규칙, 외사첩보성적 평정규칙, 중요외사경찰업무처리규칙) |
제2호 | ||
| - 외사치안정보 수집목표 및 평정계획 | ||||
| - 주한 외교사절 신변 위해분석 관련 업무 | ||||
| 외사보안업무 지도 및 조정 | - 국제테러첩보 수집, 분석, 첩보검증활동 관련 정보 | 제2,6호 | ||
| - 외사대상자 관리 관련 정보 | ||||
| - 국·외빈 경호 및 국제행사 관련 정보 | ||||
| - 여권서면심의서 등 여권관련 업무 | ||||
| - 외사방첩 첩보검증활동·외사보안사업 관련 정보 | ||||
| - 공항·항만 관련업무(국제공항 및 국제항만 등의 보안활동 관련 정보) | ||||
| 외국인과 관련 업무 | - 외사방첩관련 정보 | 제2호 | ||
| 국제형사경찰기구에 관련업무 | - 테러, 살인, 강도, 불법마약거래, 위조, 실종자 소재확인 등 국제성범죄 등 관련 정보 | 제4,6,7호 | ||
| - 국제형사경찰기구 관련 정보 |
| 작성 단위 |
소관사항 | 비공개대상정보 | 근거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 |
비고 |
|---|---|---|---|---|
| 수 사 과 |
경찰수사업무에 관한 기획·지도·조정 및 통제 |
- 특정 범죄에 대한 기획수사 및 단속 계획 | 제3호 | |
| - 죄종에 따른 일반적 수사지도․조정에 관한 정보 | ||||
| 수사경찰 인사 업무 | - 인사기록 ※ 발령문, 인사 관련 단순 통계는 공개 가능 |
제6호 | ||
| - 수사관 직무성과 관련 정보 | ||||
| - 전문 수사관 인적사항 ※ 전체적인 단순 통계 및 현황은 제공 |
||||
| - 수사경찰 세부 인력 운용 현황 ※ 전체적인 단순 통계는 제공 가능 |
제3호 | |||
| 수사경찰 교육 업무 | - 수사기법 매뉴얼 | 제3호 | ||
| 예산 관련 업무 | - 예산 집행에 관한 사항 ※ 단, 제5호 취지에 어긋나지 않는 범위에서 공개 가능 |
제5호 | ||
| - 특수활동비 집행에 관한 사항 | 제4호 | |||
| 수사자료 분석 | - 범죄 첩보 | 제4호 | ||
| - 범죄 분석 자료 | 제6호 | |||
| 범죄통계 | - 총 범죄 및 5대 범죄 발생 및 검거건수 외의 세부 통계에 대한 사항 | 제3호 | ||
| 범죄수사·사이버범죄 수사의 지도 및 조정 |
- 개별 사건 보고서, 수사 사항 및 진행사항, 결과보고 | 제4호 | ||
| - 공조수사 및 수사지휘 | 제6호 | |||
| 사건 범죄 및 사이버범죄 사건 수사 |
- 사건 기록 - 수사 관련 대장 ※ 수사기록은 그 자체가 다양한 개인정보와 수사기밀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일률적인 기준 제시 불가능 ※ 사안에 따라 그 대상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검토하여 사회적 법익, 타인의 기본권 충돌 여부에 따라 판단 ※ 공익상 필요 등 상당한 이유가 있고, 수사 등 직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주지 않거나 타인의 개인 정보를 포함하지 않는 경우 제한적 공개 가능 |
제3,4,6호 | 형사 소송법 제47조 |
|
| 사이버경찰 업무에 관한 기획·지도·조정 및 통제 |
- 사이버수사 주요정책 수립을 위한 의사결정 또는 내부 검토 과정에서 작성된 정보 ※ 사이버범죄 예방정책 등 포함 |
제5,6호 | ||
| - 사이버수사 관할 범죄에 대한 기획수사 및 단속 계획 | 제3호 | |||
| - 사이버수사 관할 범죄 수사지도․조정에 관한 정보 | ||||
| 사이버경찰 교육 업무 | - 사이버 수사·디지털포렌식 기법 개발 및 관련 교육 정보 | 제3호 | ||
| 사이버 경찰 인사 업무 |
- 인사기록 ※ 발령문, 인사 관련 단순 통계는 공개 가능 |
제2,6호 | ||
| - 사이버경찰 직무성과 관련 정보 | ||||
| - 전문 수사관 인적사항 ※ 전체적인 단순 통계 및 현황은 제공 |
||||
| - 사이버 경찰 세부 인력 운용 현황 ※ 전체적인 단순 통계는 제공 가능 |
제3호 | |||
| 사이버 보안관제 업무 |
- 사이버수사 전용망 정보통신보안에 관한 계획수립 및 심사분석 | 제4호 | ||
| - 보안자재․장비 수급 및 관리 | ||||
| - 해킹 및 바이러스 예방대책 | ||||
| - 사이버수사 전용망 보호활동 | ||||
| - 보안관제요원 직무전문화 교육 | ||||
| - 사이버 보안관제 업무활동 관련 정보 | ||||
| 사이버범죄 예방교육 | - 예방교육 신청서(신청자 소속, 성명, 전화번호, 이메일 정보) 및 관련 공문 | 제4,6호 | ||
| - 전문강사 모집 및 충원 관련 사항 | ||||
| - 전문강사 위촉·해촉 등 인사처리 | ||||
| 누리캅스 운영 업무 | - 누리캅스 회원 개인정보 및 개별 신고 목록 | 제6호 | ||
| 사이버범죄 신고상담 | - 사이버 범죄 신고 및 상담 건수 외의 세부 통계에 대한 사항 - 신고 및 상담 기록 |
제3,6호 | ||
| 사이버 국제공조·협력 업무 | - 외국·국제기구 등과의 국제협력 및 공조수사에 관한 사항 | 제2,4호 | ||
| - 글로벌 IT 기업 공조요청, 협력에 관한 사항 | ||||
| - 사이버범죄 수사 기법에 관한 사항 | ||||
| - 사이버분야에 관련된 외교에 관한 사항 | ||||
| - 인터폴 등 국제기구 관련 정보 | ||||
| 사이버 범죄통계 | - 확정되지 아니한 사이버범죄 발생·검거건수 및 세부 통계 | 제5호 | ||
| 사이버 범죄 수사의 지도 및 조정 | - 개별 사건 보고서, 수사 사항 및 진행사항, 결과보고 | 제4호 | ||
| - 공조수사 및 수사지휘 | 제6호 | |||
| 사이버 범죄기록의 수집·관리 |
- 수사자료표(범죄경력조회 등) 관련 정보 | 제6호 | ||
| 디지털증거분석 | - 디지털 증거분석 관련 수사기록 | 제4,6호 | 형사 소송법 제47조 |
|
| - 디지털증거분석 접수대장 | ||||
| - 디지털 증거분석 의뢰서 및 결과보고서 | ||||
| - 디지털 포렌식 획득 및 분석 기법에 관한 사항 | 제4,5호 | |||
| - 디지털 증거분석 시스템에 관한 사항 | ||||
| - 디지털포렌식 장비 구매·보급·운영에 관한 사항 | ||||
| - 디지털포렌식 연구·개발(R&D)에 관한 사항 | ||||
| 과학수사 인력·예산 및장비 관리 |
- 과학수사요원 인사기록 ※ 발령문, 인사 관련 단순 통계는 공개 가능 |
제6호 | ||
| - 과학수사 예산 집행에 관한 사항 | 제5호 | |||
| 과학수사에 관한 기획·지도 |
- 현장 감식 등 과학수사 기법에 대한 정보 | 제4호 | ||
| - 과학수사 장비 및 시스템 운영에 관한 정보 | 제4호 | |||
| 디엔에이법에 따른 신원확인정보 운영·관리 |
- 디엔에이 신원확인정보 | 제6호 | ||
| 범죄분석에 대한 기획 | - 범죄분석, 범죄 수법에 관한 정보 | 제4호 | ||
| - 지리적 프로파일링시스템 내 범죄에 관한 정보 | 제4,6,8호 | |||
| 범죄·수사경력자료 입력·관리 |
- 범죄경력 및 수사자료표에 관한 정보 | 제6호 | ||
| 지문자료 수집·관리 | - 주민원지 및 지문에 관한 정보 | 제6호 | ||
| 증거물 분석·감정 | - 증거물 분석·감정에 관한 정보 | 제6호 |
| 작성 단위 |
소관사항 | 비공개대상정보 | 근거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 |
비고 |
|---|---|---|---|---|
| 안 보 계 |
안보경찰 업무에 관한 기획 및 교육 |
- 보안경과제 관련 개인신상 정보 | 제5,6호 | 보안경찰인력관리 제도개선방안 |
| - 안보인력(직제 및 사무분장) 관련 인적자료 공개에 대한 정보 | ||||
| - 예산회계 관련 비밀 또는 비공개사항으로 규정된정보 | 제1,2호 | - 국회법 제37조 제1항제16호 - 국가정보원법 제3조제1항제5호 - 국가정보원법 제12조제5항 |
||
| - 공안전산망 관련 국가안보 및 개인 인적사항 관련 정보 | 제2,6호 | |||
| - 안보수사 장비 관련 정보 | 제2호 | |||
| 보안관찰에 관한 업무지도 |
- 보안관찰처분 대상자 개인신상정보 | 제4,6호 | ||
| 북한이탈주민 관리 및 경호안전대책 업무 |
- 경호안전에 관한 업무 | 제2호 | ||
| - 북한이탈주민 신변보호 등 개인 신상에 관한 정보 | 제6호 | |||
| - 긴급신원조사 관련 정보 | 제2,6호 | |||
| - 충의회 운영 관련 정보 | 제1,2호 | - 국회법 제37조 제1항제16호 - 국가정보원법 제3조제1항제5호 - 국가정보원법 제12조제5항 |
||
| - 긴급신원조사 관련 정보 | 제2,3,4,6호 | |||
| 간첩 등 안보위해사범 수사 관련 업무 |
- 간첩 등 안보위해사범 내·수사 관련 정보 | 제 2,3,4,6호 | ||
| 북한정책 및 통합방위 관련 업무 |
- 통합방위 및 방첩업무 관련 정보 | 제2,3,4,6호 | ||
| 안보범죄수사 지도 및 조정 | - 테러, 방위산업기술보호법, 산업기술보호법, 부정경쟁방지법, 안보관련 외국환 거래법, 출입국 관리법, 관세법 사범 등 경제 안보범죄사범 관련 정보 | 제2,4,6,7호 | ||
| 안보범죄분석 | - 국제테러첩보 수집, 분석, 첩보검증활동 관련 정보 | 제2,6호 | ||
| 외국인과 관련 업무 | - 방첩관련 정보 | 제2호 | ||
| -- 불법 입출국 등 테마별 외사기획수사 계획 수립 및 조정 업무정보 | 제2,4호 | |||
| - 외사방첩관련 정보 | 제2호 |
- 담당부서 :
- 태백경찰서>경무계
- 전화번호 :
- 033-580-4721
